[2020국감]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피해, 3년새 6배 급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인력·예산 확충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가 3년새 약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21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247건에서 약 6배 급증한 수치다.

상담 유형으로는 상가 임대차 관련이 660건(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위탁 하도급 198건(16%), 일반 상담 143건(12%), 가맹사업 119건(10%)이 뒤를 이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신고 건수도 2018년 125건, 2019년 119건으로 매년 1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6곳의 센터별 상담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전국을 통틀어 1명뿐이었으며 상담센터 관련 예산도 매년 6억92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추가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