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중기부 화두는 소상공인…4선 박영선 장관은 ‘여유’(종합)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중기부 국감에 참석해있다. 사진=국회 중계화면 캡쳐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목을 받았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영선 장관은 초선 여야 의원들에게 여유 있는 행동과 정제된 답변들로 응답하는 등 관록이 돋보였다.

이날 첫 질의를 맡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체계 일원화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책정 예산의 3배에 이르는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현장에 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박 장관은 “가수요가 있었다”고 일부 정책자금 설계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지적한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보면 절반 정도는 개선됐다. 체계 일원화를 위해선 국세청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식자재 중형마트의 골목상권 장악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상권 침해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중형마트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볼 것인지, 같은 개념으로 동일 선상에서 해결해야할지, 상생방안은 없는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라고 신중하게 답하면서도 ‘상생법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기업 문제’를 지적한 신영대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상생법이 시대 흐름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해 배달앱 플랫폼사의 독점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박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강자만 살아남아 독점화되는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거론했지만, 독점 방지 문제 등을 국회와 더 소통해서 상생협력법 부분을 좀 더 강화할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벤처 투자 실적이 대출 서류 과다와 심사 절차상 문제 등으로 2000년 제1 벤처붐보다 느리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지적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안까지 제시해줘 정말 감사하다”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여유로운 모습의 박 장관을 다소 긴장하게 한 야당의 공격수들도 눈길을 끌었다. 전방에 나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태국에서 열린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노바운더리'와 중기부가 이례적인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관련 내용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이해는 된다”면서도 “누구의 지시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노바운더리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이며 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때 '가치삽시다' 마켓 사업이 23억8000만원을 들여 연세로에서 진행했는데 대부분 연예인 출연료, 행사 진행료였다. 박영선표 광고를 하지 마라”고 질타한 데 대해 박 장관은 “크리스마스 행사는 급박하게 만들어진 게 맞다”고 답하면서도 “소상공인연합회, 상가회, 전통시장상가회 등에서 연말을 보내면서 판촉 행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이 관련 증인들에게 잇따라 질문을 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박 장관은 여야 위원들의 장관을 향한 질의에 답변을 하는 동시에 증인들을 향해 직접 질문까지 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증인으로 나온 김동욱 현대자동차 전무와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에게 “이왕 장이 펼쳐졌으니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중고차 판매 관련 오픈 플랫폼에 대해 현대차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중기부 상생협력국에 답변을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대차가 수익을 얻겠다고 하면 상생하기 어려울 것 같고, 산업적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상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소비자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고, 중고차 사업자는 애프터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상생의 고리는 이 곳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