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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조성욱 "구글 인앱결제 논란, 종합국감 전 조치계획 보고"(종합)

최종수정 2020.10.08 18:13 기사입력 2020.10.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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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사건 2건 조사 중…"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낼 것"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대해선 "반경쟁 행위 여부 조사 중"
이윤숙 네이버쇼핑 대표 "필요하다면 공정위 법적 대응 고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채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수수료 30% 부과) 의무화'와 관련한 조치계획을 종합국사 이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조치, 종합국감 전에라도 보고"
[2020국감]조성욱 "구글 인앱결제 논란, 종합국감 전 조치계획 보고"(종합)


8일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문제(수수료 30%)와 관련해 종합국감 전에라도 공정위 조치 계획을 보고해 달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조 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인 2건의 구글 사건은 빠른 시일 내 심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대해선)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 저해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구글이 자사 OS에 구글 검색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2016년 10월 재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조사인 삼성과 LG 등에게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에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 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조 위원장은 "플랫폼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동시에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법으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달 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2위 사업자인 요기요의 기업결합(M&A)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기업결합과가 배달의민족 건을 조사하고 있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이 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 요구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의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해 제재를 했는데 시장 교란은 물론 다른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엄청난 사안"이라며 "현재 이 GIO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국감장에 자진해서 나와 해당 혐의에 대해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자사 쇼핑·동영상에 유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267억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한화 무혐의 일조? 굉장히 모욕적인 말"
[2020국감]조성욱 "구글 인앱결제 논란, 종합국감 전 조치계획 보고"(종합)


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몸담았던 한화 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8월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지난 2015~2017년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조사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0~2013년 조 위원장의 한화 사외이사 경력을 갖고 있어 한화 S&C 그룹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들어가 한화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에 일조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한화 무혐의에 일조했다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심의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사건이 논의되고 있는 도중에는 심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현직 공정위 관료들이 대형 로펌 등에 들어가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의심이 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평가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동수( 두산중공업 ), 노대래( 헬릭스미스 ), 정호열(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전 공정위원장 등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가고, 전·현직 의원 할 것 없이 규제 대상인 기업에서 전관을 누리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끼리끼리 공정위', '불공정위원회'라고 비판한다"며 조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조 위원장은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외이사로 (기업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해본 적이 없어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제 개인적인 신상에 있어 공정위에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퇴임 후 서울대 교수 자리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대표 "검색 랭킹 조작 않았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신분으로 출석, 속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신분으로 출석, 속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 달리 쇼핑 검색 랭킹은 조작하지 않았다. 조작 부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과징금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을 담당하는 이윤숙 포레스트 CIC 대표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부가서비스 콘텐츠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중립적,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대해주지 않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논의는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에게 좋은 플랫폼 주자는 취지로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오픈 마켓, 홈쇼핑, 기타 여러 쇼핑몰과는 동등한 랭킹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네이버가 모든 사업 플랫폼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 이용하면서 다른 오픈마켓 경쟁사와는 이익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며 "함께 검토할 의향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 대표는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함께 검토할 의향은 있다"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위에서 말씀해주신 것과 달리 쇼핑 검색 랭킹은 조작하지 않았다. 조작 부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의 조사 발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네. 저희는 쇼핑 검색 랭킹을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재차 답했다.


윤 의원이 "조작하지 않았는데 공정위가 뒤집어씌운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이 대표는 "아니다. 쇼핑 검색 품질을 좋게 하고 검색에 다양한 쇼핑몰이 나오도록 검색을 개선하는 과정이 조작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네. 부당하다 생각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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