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구글 수수료갑질 방지법' 나온다…과방위, 2소위 개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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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앱마켓 공룡' 구글의 수수료 30% 강행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구글코리아 대표를 대신해, 이달 말 종합감사 시 본사 위임장을 받은 임재현 전무를 증언대에 세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8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10월 국회 회기 내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방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또는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무TF 가동…국감 중 이례적 2소위 개최

국감 기간 중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회에서도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앱마켓 공룡' 구글의 수수료 갑질이 국내 생태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국내 앱 개발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웹툰, 음원 등 주요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중이라도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며 "본 의원과 박성중, 한준호, 홍정민, 양정숙 의원 등 현재 5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기 위해 국감 기간에도 실무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 TF는 각 당 간사와 전문위원, 과방위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에 발의된 앱마켓 갑질 방지 법안을 중심으로 통합 과정을 거쳐 과방위 대안을 확정하게 된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의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시정명령 등 권한을 부여한 조승래 의원의 개정안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실무 TF가 이미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강력한 견제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법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강행은 시장지배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2소위를 거쳐 과방위 전체회의-법사위-국회 본회의 순으로 상정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과방위 결의안도 추진된다.

◆증인 채택 카드도 만지작…구글 압박수위 높일 듯

현재 과방위는 오는 22~23일 예정된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종합감사일에 구글코리아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전날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 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하는 한국계 미국인 존 리 사장의 출석 가능성이 대두됐으나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20대 국회 당시 증언대에 수차례 섰던 존 리 사장이 "본사 소관이라 잘 모른다" "말할 수 있는 권한 밖이다" 등 모르쇠로 일관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게 배경이 됐다.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통역을 통해 긴 시간을 끌며 또 다시 '녹음기 틀어놓은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과방위가 증인으로 채택을 검토 중인 인물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다. 임 전무는 구글 앱 수수료, 유튜브 뒷광고 논란 등의 현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다만 임 전무 또한 법적 대표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과방위 관계자는 "일정 질문 등에 대해 위임을 받아오라고 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의회도 '독점' 지적…국회-업계-정부 대응 힘 받아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4의 독점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미국 의회의 행보와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려 16개월의 조사 끝에 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의 보고서에는 이들 빅4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고, 규제와 해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승래 의원은 전날 오후 국감에서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글로벌 사업자 규제에 있어 여러가지 통상 등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분석이 이렇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방통위가 공정위, 국세청, 과기정통부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진행 중인 실태조사도 이달 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수수료 30% 방침을 강행중인 구글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인도에서는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2022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여기에는 150개 이상의 인도 스타트업들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해 대응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자 구글플레이의 최대 규모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보다 매출은 적다.

한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90.5%는 이 같은 구글의 움직임이 향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인상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중소규모 스타트업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어려워져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이는 앱마켓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