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수도권 쓰레기 대란 해결책 서둘러야"

올해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전년보다 11.2% 증가
'2025년 종료' 수도권매립지 사후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코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쓰레기 대란'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유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같은기간 대비 11.2%가 증가(플라스틱 15.6% 증가)했다. 배달수요 증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전역의 쓰레기는 지난 30여년간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가 처리해 왔다. 이로 인해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주변 각종 폐기물업체의 난립으로 대규모 악취, 침출수로 인한 어민 피해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비율을 보면 서울시가 42%로 가장 많고, 경기도 37%, 인천 21%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달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명문화와 함께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 계획(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천시 역시 현재 매립지 사용이 끝나는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종료할 방침으로, 인천의 쓰레기만을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대체매립장' 공모를 주장하며 자체 매립지 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도시계획 변경 등의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확보를 위한 절대공기가 촉박하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쓰레기 대란이 다가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정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