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중소기업, 대기업 기술탈취 신고해도 10건중 9건 '기각'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기술유용행위를 신고하더라도 10건 중 1건에만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기술유용행위 97건 중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조치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 건은 9.2%(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도 지난 2015년 설치후 총 122건의 조정을 접수했으나, 조정불가 결정된 신청건이 77%(48건)에 달했다. 조정불성립 36건, 소송제기·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조정불가 중단된 사건이 48건이었다.

평균 조정소요기간도 98일에 달했다. 조정이 종료된 87건 중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운영세칙이 규정한 3개월을 넘긴 조정신청건도 44건에 달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 시 최대 소송비용 지원 한도는 10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 등 지난한 분쟁절차를 감당해 낼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며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비용 지원 확대와 조정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탈취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 또한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처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