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활발한 기본소득 논의 감사…짝퉁 기본소득은 경계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넘나드는 활발한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시작돼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많은 지방정부들이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 실험이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을 보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는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이고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노동 종말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제정책"이라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제한을 두거나 5대 청년지원정책 통폐합,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급여 일부 폐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의 훼손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나아가 "경기도의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제한적 조세권한 등 여러 한계 속에서도 기존 복지체계는 그대로 살리고 확충해 나가면서 소액이나마 대상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시한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100% 소비와 승수효과에 따른 수요 확충을 통해 총수요부족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되살리고, 세계최저 수준인 가계소득지원을 늘려 세계 최악 수준의 가계부채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1석2조의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기본권 토대를 만들어 기술혁명과 일자리소멸, 소비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로 상징되는 기술혁명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주권자의 편에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끝으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K-방역을 잇는 세계가 주목하는 'K-경제정책'"이라며 "특히 국내의 기본소득 논의가 현재 꿈만으론 먹고 살기 어려운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