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필수노동자 사회적 가치 제대로 조명 할 때"
범정부 태스크포스 TF 춤범…종합적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에서 "필수노동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TF 활동은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외에도 제조, 물류, 건설,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노동자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가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총괄반과 각 작업반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또 "필수노동자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은 근로여건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책수요자인 필수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빠짐없이 개선방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TF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협업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TF에서는 단기적이고 손쉬운 과제 뿐만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까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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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선진국들은 사회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노동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며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필수노동자가 합당한 처우와 존중,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모두가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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