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태 반복 안돼" … 서울 광화문 등 곳곳 '개천절 집회' 초비상

법원, 조국~추미애 자택 경유 소규모 차량집회 허용
서울시, 집회 강행 땐 광화문 일대 지하철역 6곳 무정차 통과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개천절에 도심 집회가 열릴 경우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3일 개천절에 서울 강동구 일부와 서초구~광진구 일대 2개 구간에서 차량 9대 이하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열리게 됐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를 제외한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단체가 기습적으로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혹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개별적인 1인 시위가 열리거나 인파가 몰리는 사태 등에도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 강동·서초~광진 2개집회 허용 … 방역조치 불이행시 해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일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 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애국순찰팀은 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우면산 터널을 출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방배 삼익아파트를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현대프라임아파트 앞까지 차량을 이용한 시위(편도 운행 기준)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도 지난달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 오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각자 차량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방식이라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두 집회에 대해 모두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이날 새한국 측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애국순찰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인근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차량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한국 측은 또 당초 소규모 차량집회를 신고했다 금지 통고를 받은 ▲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 9.5㎞ 등 5개 구간에서 1인 차량시위를 계획중이다.

광화문 대규모 집회 강행시 지하철 무정차 통과·버스노선 우회 조치

하지만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려던 차량집회는 앞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열리지 못한다. 또 당초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일대와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하려던 대규모 집회 등은 모두 금지되거나 행정소송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당초 예고한 대로 허가받지 않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선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대규모 불법집회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종각역과 시청역, 경복궁역, 안국역, 광화문역 등 인근 지하철 역사 6곳에서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출입구도 폐쇄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역시 당일 경찰 교통통제 상황에 따라 통제 구간과 겹치는 버스 노선은 임시 우회를 계획중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광복절 집회의 양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집회 내용에 따라 당일 임시 우회 노선이 유동적이므로 시민들이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TOPIS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안내전화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