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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유출 문화재 환수 실적 저조…2015년 이후 24건 불과

최종수정 2020.09.30 06:24 기사입력 2020.09.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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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미국 399건, 독일 44건
반출과정의 불법·부당성을 입증할 문헌 남아있지 않아

日유출 문화재 환수 실적 저조…2015년 이후 24건 불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일본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외문화재 환수 실적'자료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 받은 우리 문화재 환수 실적은 2015년 7건, 2016년 0건, 2017년 1건, 2018년 14건, 2019년 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399건, 독일 44건, 일본 24건, 스위스 3건, 프랑스 2건 등 총 472점의 문화재를 환수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20년 4월 기준 국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21개국에 19만 3136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교국립박물관 등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8만 1889점으로 전체 유출 문화재의 42.4%에 달하며 미국 5만 3141점(27.52%), 중국 1만 2984점(6.72%) 등의 순이다.


특히 일본은 일제 강점기 때 실업가인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한반도 등에서 수집해 간 1000여 점의 유물인 오구라 컬렉션 등 조사된 유출 문화재만 8만 점 이상에 달하며 실제로는 30만 점 이상의 유출 문화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의 문화재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반출과정의 불법·부당성을 입증할 문헌이 남아 있지 않고 1970년 유네스코협약 등 국제조약이 효력 발생일 이후 도난 문화재에 적용돼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등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을 통해 정부 간 협상이 일단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일본의 경우 문화재 국외 유출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실적이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문화재 반환 문제는 현지 반출 경로 확인, 조약 등 국제법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청 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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