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스가정권, 경제·외교·안보 아베와 차별화 어렵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부임 후에도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기의 경제·외교·안보 정책과 차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8일 산업연구원은 '스가총리 취임과 아베노믹스의 행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통해 주가 상승, 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기업 실적 향상, 규제완화를 통한 취업률 상승 등 경제 활력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당초 목표인 물가상승률 2% 달성을 통한 완전한 디플레이션 탈피,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확대 및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등은 미진했다고 봤다.

스가 정권에서도 아베노믹스 대비 경제·외교·안보 정책의 독자성이나 차별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스가 총리가 미·중 마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공급망(VC) 재구축과 일본기업 자국 회귀(유턴)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 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당분간 계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공목 산업연 연구위원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등으로 추가 금융 완화 정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재정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정권은 향후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청 신설 등 정부조직 효율화 ▲중소기업과 지방은행의 재편 ▲기득권익 철폐 ▲휴대전화 요금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 개혁에 힘쓸 것으로 전망됐다.

엔화 환율은 달러당 105엔 전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 연구위원은 "스가 정권이 장기 집권하려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의 재정건전화 문제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에서 수완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엔 그간의 경색된 관계를 복원하고 코로나19 대응,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관광 등 인적교류 확대,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글로벌 통상환경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 연구위원은 "징용공 판결 관련 갈등,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한국의 일본정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빅딜안을 제시하고 협상타결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