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2022년 RPS 10%…서남권 해상풍력 등 집적화단지 지정제 시행

최종수정 2020.09.28 11:00 기사입력 2020.09.28 11:00

댓글쓰기

정부 "신·재생 보급확대와 안전·투기 부작용완화책 고루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이 2022년까지 1%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제도를 시행해 전라북도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등의 설비 보급을 늘린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시공자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개정법령에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과 '안전 및 투기관리 방안'을 고루 담았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20년까지 국가에너지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수급)'과 '그린 뉴딜' 대책을 이행하려 한다.


◆2022년까지 RPS 비율 1%P씩 ↑…서남권 해상풍력 등 집적화단지 지정제 시행
부유식해상풍력발전시스템 모델.

부유식해상풍력발전시스템 모델.



우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RPS 의무비율을 2021년 8%에서 9%로, 2022년 9%에서 10%로 높인다. 2023년 이후엔 현행 법정 상한률 10%를 유지한다.


다만 지난 6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한선 10%가 폐지될 수 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은 2030년까지 40%로 확대한다.


집적화단지 지정제를 시행하는 점도 주목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원전 2기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등의 설비 보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고 실시기관(지자체장)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태양광·풍력 등에 적합한 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부지·기반 시설, 주민 수용성·친환경성, 개발지역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여 등의 요소를 두루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7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되면 요건 검토를 거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산사태에…사후관리 규정 강화
지난 8월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된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난 8월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된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 사후관리 계획 시행 주체와 절차를 규정했다.


앞으로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선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시행기관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매년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센터가 이를 종합해 7월말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절차를 만든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산지 태양광 등이 손상됐을 때 중간복구를 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하면 사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중간복구를 끝내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 요청 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명령을 어기면 사업 정지, 발전사업 허가 취소도 가능해진다.


◆신·재생 영세사업자 금융지원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용도와 담보 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린 뉴딜의 녹색 보증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 500억원(정부안)을 편성했다.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전 양도·양수, 주식 취득, 법인합병·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를 만들었다.


원칙대로라면 사업 개시 후 양도·양수를 할 수 있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사업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외사유는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개시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공익상 이유 등 산업부 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쓸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늘렸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 사전고지를 통해 지역민 의견수렴 ▲전기차 충전전력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 충전사업 허용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법령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과 안전관리 및 투기행위 등 부작용 완화방안을 포함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