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前 민노총 간부 불법집회 벌금형 확정, '국회 앞 집회'는 무죄

최종수정 2020.09.28 08:36 기사입력 2020.09.28 07:31

댓글쓰기

前 민노총 간부 불법집회 벌금형 확정, '국회 앞 집회'는 무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최 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소급적용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도로, 육로 등을 점거해 시위를 벌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회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고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국회 안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 건조물 침입 혐의도 받았다.


2018년 2월 1심은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벌인 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중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부분에 대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지난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진행된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