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우 "상법 개정안,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이 주도했던 사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 떄 준비되었던 사안이다. 그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주도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처럼 말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 문제의 아이콘이시다. 그래서 당 강령에 경제민주화가 들어왔다"면서 "강령은 나라로 치면 헌법인데, 헌법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법으로,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을 반발한다? 이건 메뉴나 레시피는 그대로 둔 채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야당 안팎에서 사실 찬반 목소리가 갈린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추진했으며 현재에도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으니 '공정경제 3법'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야당, 국민의힘 쪽에 압력을 주고 있다. 또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나"는 질문에는 "보도에 따르면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이 국민의힘을 찾아간다든지, 어제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저희 이낙연 대표를 만나고,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읽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일종의 로비 또는 압력, 또는 설득으로 볼 수도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의견개진이라고 보자"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방향과 전체적인 틀, 이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