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1000만 서울 시민 절대 다수 요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23일 오전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 추진에 관한 입장문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적극 지원해주길"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23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에 관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이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과 관련, 관계 법령 간의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사업을 위해 지난 9일 서울시와 5개 자치구(성동구,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는 'S-Nnet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에 관한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9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전문 여론조사 기관(글로벌 리서치)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3.5% ▲‘과기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17.8% ▲서울시가 생활권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0%로 나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