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쟁점 된 美대법관 인사…트럼프 "지체없이" 바이든 "대선 뒤"

타계한 긴즈버그 후임 임명 놓고 미 정치권 갑론을박
공화당 반란표 가능성 예의주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자 지명을 두고서 미국 정치권이 복잡한 표 계산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에 총력을 기울여 후임자를 지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내부에서는 후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사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공화당에 태그를 단 채 "우리는 우리를 선출한 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인사를 뽑을 위치에 있다"라면서 "그중에서도 미국 대법관의 선출은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 우리는 이 의무를 지체 없이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기를 게양한 미 연방대법원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관 임명은 미국 정치권에서도 첨예한 정치활동으로 여겨져 왔다. 중요한 정치적 쟁점을 다룰 뿐 아니라 일반 소송 사건의 최종심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없는 미국에서 위헌심사권까지 맡아 수십년간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종신직인 탓에, 사망 또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대통령도 대법관을 교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진보, 보수 진영 대통령이 누구든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발생할 때마다 후임자를 진영 내에서 배출하려 노력한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상원의 인준을 거쳐 결정했다. 현재 미국 상원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인사에 속도를 내려한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등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 후임 대법관 지명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표 계산만 고려할 경우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 절차를 강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복병이 출현한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의 수잔 콜린스 미 상원의원은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과 관련해 11월 대선 이전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콜린스 상원의원에 이어 2명의 상원의원이 추가로 반대할 경우 50대 50 동석이 된다. 콜린스 상원의원 외에도 공화당 소속의 린다 머카우스키 상원의원과 밋 롬니 상원의원 등이 대선 이후 후임 대법관 지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로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이 관측하고 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 "(긴즈버그 대법관은 별세와 관련해) 우리는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선구자를 잃은 것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인이 암으로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소임을 다한 것에 대해 "끝까지 투사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여성 평등과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해 애썼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그녀의 유산과 미국 역사에 대한 공헌은 절대로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미 행정부는 물론 군기지, 해군 선박 등이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