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랜차이즈 불공정 매각 실태조사 벌인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모펀드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사-점주 간 분쟁 실태와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

경기도는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모펀드 매각은 10건 이상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맹점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랜차이즈가 사모펀드로 매각될 경우 단기 수익향상에 집중해 원가율을 낮추거나 무리하게 점포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재료 사용, 마케팅 비용 전가, 점포 수 확장에 따른 근접 출점 등으로 본사의 영업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영업이익 감소, 이미지 손상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모펀드로 매각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점포 증가비율과 근접출점 여부 ▲매각 후 매출액 변화 분석 ▲매각 시 점주 동의 절차 여부 ▲광고ㆍ판촉행사 빈도와 비용ㆍ부담 전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 매각 등의 중요사항 결정시 본부-가맹점주 간 협의절차 제도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실제 불공정 피해가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브랜드의 일방적 매각 사례가 계속 나타날수록 가맹점주의 지위는 물론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이 모두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점주 뿐 아니라 브랜드를 신뢰하고 소비하는 소비자 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추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