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시설관리공단 조례 10월 임시회서 처리

좌남수 도의장 “전체의원 의견 수렴 후 다음 달 본회의 상정 예정”

제주도의회 전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제주도의회에 계류 중인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이 내달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당시 김태석 의장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 혈세 낭비와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이후 현재까지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의회의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지난 7월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출범 이후 미묘한 입장변화가 생겼다.

좌남수 도의장이 “제주시설관리공단 조례 처리를 전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 좌 의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임 의장께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데, 제가 상정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시설관리공단 Q&A’집을 발간하면서 사실상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상봉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에 앞서 더욱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된 ‘시설공단Q&A’에는 시설관리공단 추진 경과와 ‘공무원 노조의 반대 이유’, ‘도의회 상정보류 이유’, ‘도의회 부결 이후 발생하는 문제’ 등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해 발표한 제주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제주 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리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의 업무를 전담한다.

인력은 임원과 일반직, 현업(공무) 직을 포함한 정원 902명, 기간제 등 정원 외 인력 203명 등 총 1105명 규모로 설계됐다.

평가원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 원 ▲주차시설 15억5600만 원 ▲환경시설 238억200만 원 ▲하수도 시설 1억8100만 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거둬 100억500만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