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도 있는 국군교도소 신축

육군교도소의 명칭이 국군교도소로 바뀐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경기도 이천에 있는 군 유일의 교정ㆍ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가 35년 만에 신축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교도소는대지면적 2만7314㎡, 연면적 5256.26㎡의 지상 1층 2동, 지상 2층 1동 규모로 건설된다. 총사업비 198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 4월 개소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조사본부장, 경기 남부시설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국군교도소 기공식을 개최한다.

신축 국군교도소는 현재 국군교도소 연병장에 건설되며, 2022년 신축 교도소를 완공하면 기존의 국군교도소 건물은 철거된다. 국군교도소는 1949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육군형무소로 운영됐고, 1985년부터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자리 잡았다. 새 국군교도소는 국내 교정시설 중에서는 최초로 '주간 휴게실'이 설계에 반영됐다. 수용자들이 낮에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주간 휴게실은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외국 선진 교정시설에 도입된 시설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징계 목적으로 군인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없앴다. 영창제도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기 위해 군단급 예하 부대에서 만든 구치소 개념이다.

국방부는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했다. 병 징계 종류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됐다. 군기교육은 준법ㆍ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力, 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게 만드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