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논란 지속…'무료 와이파이 확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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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당정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해당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쟁이 뜨겁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고 밝혔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원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000억원의 예산으로 1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며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차 추경 심사 후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통과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