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찰권 비대화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수정해야"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시민단체가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내용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기관 권한 분산이라는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된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도입취지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조직을 분산하지 않은 이유를 예산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찰의 축소를 통한 절감을 고려하지 않은 궁색한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방향은 개혁의 실패와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져 치안공백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실련은 당·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방안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재 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하기 위해선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사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당초의 자치경찰 도입 취지인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의 사무를 온전히 이관해야 한다"며 "이름만 자치경찰에 머무는 당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경찰권력의 비대화와 치안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특성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제대로 된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