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이번주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한다…박범계 "준비됐다"

국민의힘 반대로 공수처 출범 지연되자 '결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판사 출신 3선의 박범계 의원이 사실상 당을 대표해서 이미 초안을 마련해 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지연된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이다.

8일 박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데 중점을 두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 내용은 거의 준비된 상태이며, 가능한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핵심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요건을 어떻게 바꾸는냐다. 여당이 모두 추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민의힘 외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교섭단체 야당이 추천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할 수도 있어 보인다.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7월15일)은 이미 두달가량 지났다. 백혜련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지난 2일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가 논의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할 법안은 당 차원의 돌파구로 볼 수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이미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에서 4명 추천' 법안을 냈으나, 이는 향후 국회 운영 규칙 등을 통해 좀 더 협의의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좀 더 구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반적으로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된다. 그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만 지키면 된다는 위험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읽힌다. 김종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그동안 계속 대화를 해 왔으며 한 때 국민의힘이 추천을 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진정성이 없었다"면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 하지 않으려는 방침이 분명해 보이므로 우리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달 국민의힘에 '정기국회 개회식(9월1일) 전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수처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는 없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협치의 작은 걸음이 시작되었다. 이참에 공수처의 무리한 추진도 접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수처 문제를 협치의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못 믿어 공수처를 만들고 자신들이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부동산 감시원을 만든다면 청와대를 국민들이 못 믿으면 무얼 새로 만들어야 하느냐"면서 "야당은 그 (공수처)법에 협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