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우리가 앞장'…29개 부처, 차관 릴레이 발표

구윤철 국조실장 "'적극행정' 확실한 포상·면책…'소극행정' 분명한 책임·문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적극행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민생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에서 부처별 적극행정 시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한 내용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발표는 이날 차관회의부터 시작하며, 다음달 22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9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발표의 주된 내용은 상반기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기관별 중점추진과제, 한국판 뉴딜 등 경제정책, 국민불편 해소 등 민생정책 전반에 대한 적극행정 계획과 성과다.

이날 첫 발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가 참여했다.

먼저 산업부는 적극행정 실천과제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산업 자립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친환경 산단조성 등 그린뉴딜 등을 제시했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장진출을 위한 신속인증 사례,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소수력 발전장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소개했다.

이어 과기부는 하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방역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추적·방역시스템 고도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민관이 협업하는 약물 재창출 협의체,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마스크 재고량을 확인한 사례, 온라인 개학을 위한 원격교육 지원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인사처는 코로나19에 따른 K-시험방역,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근무혁신 등을 주요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차관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민생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릴레이 발표가 있는 7주를 적극행정 집중추진 기간이라 생각하고 부처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적극행정은 확실한 포상과 면책을, 소극행정은 분명한 책임과 문책을 해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릴레이 발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활용, 우수사례 창출, 소극행정 엄정처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문화의 변화를 지속 추진·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사례를 공유함으로서 적극행정을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에는 중앙·지자체의 제도 운영실적과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