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반영 못해" 지적에 국토부, 통계 표본 46% 늘린다

내년 예산에 15억4200만원 추가 편성
표본 늘려도 KB국민은행 절반도 안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감정원이 주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을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약 46% 늘린다. 국가승인통계임에도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 적은 표본을 활용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보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주택가격 동향조사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15억4200만원(22.9%) 늘어난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예산을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늘리는데 사용한다.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 등 3가지가 있다. 주간조사의 경우 아파트만 조사한다.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해 공개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2017년 7004가구로 유지하다가 2018년 7400가구, 지난해 8008가구, 올해 9400가구로 늘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이 매주 조사해 발표하는 통계의 경우 아파트 표본이 3만4000여가구에 달해 감정원의 표본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그동안 한국감정원의 통계는 KB국민은행 통계보다 낮게 나와 집값 급등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최근 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부가 한국감정원 통계만 보며 시장을 왜곡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내년 표본이 1만3720가구로 올해보다 46.0% 늘어나도 여전히 KB국민은행 표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토부는 "지금도 조사를 수행하는 데 적당한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민간기관과 비교해 표본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표본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