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요금 정책세미나…연료비 요금제 등 논의

"발전비용·정책비용·환경비용 등 규제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에너지경제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서울 HJBC 광화문점 세미나룸A에서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전력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이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 주제 발표를 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크게 3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에 규제비용을 반영하는 원가 기반 요금체계 확립 방안을 제시한다. 발전비용 및 정책비용, 현실화된 외부비용,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 물량 규제 등을 요금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범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상무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한다.

김 상무는 유가 변동 폭 확대에 따른 연료비 변동성 증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정책비용 및 투자 증가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경제적 손실, 소비자 간 부담 변화 등에 따른 부작용 확대 방지 대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연료비 및 정책비용을 별도로 요금에 반영하는 체계를 신설해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특히 환경비용의 경우 에너지전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종합 토론에선 이유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주성관 고려대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한편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감안해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의 모든 내용은 에경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발표 및 토론 자료는 에경연 홈페이지에 2일 게시된다.

자료제공=에너지경제연구원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