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조600억 지원 … 디지털정부 혁신 주력

행안부 2021년 예산안 56조8275억원 편성 … 올해보다 1조7000억↑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디지털 뉴딜 예산 대폭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풍수해 대비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늘린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지역 내 IoT(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올해(55조5471억원)보다 2.3% 증가한 총 56조8275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지방교부세 51조7646억원과 인건·기본경비 3784억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4조6884억원으로, 올해(2조9590억원)보다 무려 58.3% 늘어났다.

행안부는 우선 지역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내년엔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572억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5000개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931억원을,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을 신설하는 데에도 2350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내실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7개 시·도, 305개 마을기업에 보조금 등 104억원을, 시·군·구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에도 15억원을 지원한다.

예방적 재난·안전관리를 차원에선 태풍·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4365억원에서 내년 5119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여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지능형 계측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차주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113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의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에 올해보다 729억 늘어난 2496억원을 편성하고, 오는 11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25억원도 배정했다.

재난예방사업 뿐 아니라 재난 발생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도 올해 360억원에서 내년엔 2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농·어업시설 등에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174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개방하고, 데이터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 5G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 이동형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205억원을 투자해 ISP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자체·공공기관의 열악한 소규모 전산환경을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내년에 530억원을 투입,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장비 1만대를 우선 교체한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지원시설 및 교류공간을 조성하는 데 22억원,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보존·복원 사업과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도 각각 14억원과 101억원이 투입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