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산업부, 내년 11.1兆…에너지에 44% 투입

올해보다 18% 늘어난 11조1592억원 편성
그린 뉴딜 27% 증가…재생 37%·수소 73%↑
디지털 뉴딜·소부장 2.0 등 제조업 예산 11% 확대…수출 1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 한국형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려 한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은 11조1592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 9조4367억원보다 18% 늘어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관련 예산에 전체의 44%를 집중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활력 회복, 투자 유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그린 뉴딜' 예산으로 4조8956억원을 편성했다. 전체의 43.9%에 달한다. 올해 3조8571억원보다 26.9%(1조385억원) 늘렸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1조2226억원에서 1조6725억원으로 36.8% 확대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부적으로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올해 2284억→내년 3205억원)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산단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비 융자(1000억→2000억원) ▲지역 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365억→370억원) 등을 대폭 증액했다.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인 '녹색보증' 관련 신규 예산 500억원을 편성했다. 녹색보증은 기술력은 갖췄지만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는 사업이다.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예산(25억→75억원) ▲해상풍력 산업지원(20억→70억원)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53억→113억원) 관련 예산을 2~3배 이상 확대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소 산업 육성 관련 예산도 1420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72.5% 확대했다. 수소 생산(299억→566억원)·유통(신규 36억원 편성)·진흥(신규 33억원 편성)·안전관리(29억→74억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올해 추가경정예산 282억→1586억원)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1057억→1373억원) 등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아울러 약 3000억원의 포항지진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뉴딜'과 글로벌밸류체인(GVC) 대응책인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예산 4조670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4조1981억원보다 11.3%(4724억원) 늘렸다.

소부장 2.0 전략 예산으로 2조5611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2조725억원보다 21% 확대했다. 대표적인 연구개발(R&D) 사업인 소재·부품 산업 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6027억원에서 8866억원으로 47.1% 증액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빅3 산업 예산도 늘렸다. 지난해와 비교해 시스템반도체 18%, 바이오헬스 32%, 미래차 23%씩 늘렸다.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선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부터 제품 생산까지의 전(全) 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예산 60억원을 신규 투입해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바이오헬스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302억원에서 602억원으로 99.3% 증액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사업에 2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주력 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예산을 381억원에서 497억원으로 30.4% 늘렸다. '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 예산은 147억원에서 350억원으로 138.1% 증액했다. 올해 새로 시행하는 '자율운행 선박 기술개발' 사업엔 120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아울러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올해 467억원에서 내년 718억원으로 53.7% 늘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출 지원 예산은 1조4224억원으로, 올해 1조2136억원보다 17.2%(2087억원) 증액했다.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기금 출연액을 296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35.1% 늘리는 게 핵심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촉진하기 위해 외투기업 현금지원액을 5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9.1% 확대했다.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한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 예산은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50% 증액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3대 품목(EUV 포토레지스트·불화 폴리이미드·불화수소) 수출 규제 등에서 비롯된 통상분쟁과 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했다. 통상분쟁대응 예산은 233억원에서 250억원으로 7.3% 확대 편성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