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에너지전환·제조업혁신에 29.1兆…증액률 22.9%로 1위

제조혁신·수출동력 발굴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투자 확대
역대 최대 모태펀드 출자…벤처생태계 조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7일 전라북도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그린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 뉴딜 투자를 늘리고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2.9% 증액했다. '22.9%'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제조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조489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단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7개 스마트 산단의 혁신 가속화를 위해 입주기업들이 공동 활용 가능한 물류(3→4개)·에너지 플랫폼(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7개) 구축을 확대한다. 광주와 울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30억원을 투입해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돕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6월26일 한국판 뉴딜 사업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시화 도금단지와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를 방문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용 인공지능(AI), 스마트 공정 라인 등을 시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스마트공장 보급목표를 5500개에서 6000개로 상향 조정했다. 12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클러스터 3개소를 신설해 같은 가치사슬 안에 있는 기업군끼리 통합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역 및 투자유치에 1조1996억원을 편성했다. 무역보험공사의 기금 출연금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려 대규모 해외 인프라 수주, 신사업 진출 등 신(新) 수출동력 발굴을 모색한다. 전체 무역정책 추가 지원금은 5조4000억원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 7월17일 서울 강서구 공항고에 방문해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둘러보는 모습.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해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 715동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그린 뉴딜 과제 중 하나다.(사진=연합뉴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수소경제 체제를 갖추기 위해 4조610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 등 태양광 확산, 풍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연구개발(R&D)·입지 지원금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62.5% 증액했다.

수소 생산기지 9개소를 구축하고, 수소튜브 트레일러 16대를 지원하는 등 '생산-유통-안전' 주기별로 지원이 시급한 핵심 인프라를 중점 구축한다.

모태펀드와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등에 3조7000억원을 출자한다. 모태펀드 출자금 1조7000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펀드 출자를 포함해 창업 및 벤처 지원에 4조9174억원을 편성했다.

비대면·디지털 등 유망분야의 벤처 사업화 인프라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3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화 바우처를 신설하고, '그린 유망 스타트업 100'을 만든다. 올해는 20개사를 우선 발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불황이 이어진 21일 서울 중구 청계천 공구상가 일대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에 11조8677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액을 25조5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76.5% 늘렸다.

재해·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융자를 2조3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56.5% 증액했다.

경영혁신을 위한 스마트상점을 1054개소에서 2만3000개소로 20.8배 늘린다. 스마트 공방은 20개사에서 6000개사로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