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승진 발탁 인사, 이제는 바꿔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가 집중되는 인사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 대한 배경으로 "형사·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한 두 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돼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속에 자긍심과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민생사건을 한 달에 많게는 200건이 넘고 적게 잡아도 150건씩 처리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며 "새내기 검사 김홍영이 희망과 의욕을 포기한채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떠난 것을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시 여겨온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우수 여성검사들을 법무부 주요 요직에 발탁한 배경도 털어놨다. 추 장관은 "지금 전체 2212명 검사 중 700명의 여검사가 활약중인데 제가 검사시보를 했던 1983년엔 딱 두 명의 여검사가 있었다"며 "그 시절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과가 이뤄졌다. 능력도 뛰어나 이제는 차별적 시선도 극복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여성검사들로부터 성폭력범의 잔인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겪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치유상담과 적절한 순환배치를 통해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지난 27일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를 통해 형사 공판부 출신과 여성 검사들이 적극 기용됐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지휘부는 전면 교체됐다.

중앙지검에선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이 각각 대구와 대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밖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과 라임 사건을 맡았던 조상원 남부지검 형사6부장도 전보가 이뤄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