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권 손아귀에"…'검찰 인사' 비판 쏟아낸 통합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 작업과 검사 인사 관련 공모 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가 마무리 됨에 따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곧 단행될 전망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봉쇄한 것이라며 '21세기 검찰판 엽관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힘을 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친정체제를 공고히 하는 내용의 인사라는 지적이다.

통합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추상같이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정권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차장검사로 승진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진혜원 검사가 대구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사실상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선거공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대구지검으로 옮기고, 윤 총장 '입'으로 활동했던 대검 대변인이 전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은 "산 권력 수사를 봉쇄했다고 추 장관은 자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상식이 있는 국민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까 의아해하고 오히려 각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21세기 검찰판 엽관제(獵官制ㆍ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막힌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친문(親文) 검사'로 행세해 온 대구지검 진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는 점도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며 "현직 검사가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법무부는 징계는커녕 진 검사 근무지를 서울로 바꿔 사실상 표창장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뒷골목 조폭영화 같은 막장 드라마"라고 꼬집었다.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검찰인사의 메시지는 정권에 충성을 다하면 승진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면 불이익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