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통해 공유주차 활성화 나선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공유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던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도 임차인을 포함한 2/3 이상 동의로 바뀌어 보다 수월한 공사 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부는 빠른 입법조치·유권해석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다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보다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현재 10명 수준인 민간위원 비중을 3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 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심의회의 전문성·실효성 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공유주차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규제 개선사항이 논의됐다.

우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공유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로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지만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토록 한다. 또 중고차 매매 시 내야 하는 양도증명서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인감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관련법령이 인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만큼 명확한 유권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공사도 보다 수월해진다. 현재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또 다시 공사를 위해 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해 과도한 시간·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 보다 원활한 행위허가가 가능토록 한다.

교통 안전 분야에서도 현재 차량방호용 난간과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의 용도와 목적이 다른데도 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돼 과도한 설계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는 사항을 개선한다. 앞으로 연구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 기준의 마련을 추진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심의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80여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했다"며 "다음 회의부터는 폭넓은 민간위원의 참여로 민간투자 환경 개선, 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개선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