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이집 앞 ‘손도끼’ 난동 40대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해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중 1명은 머리를 다쳤고 나머지 2명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소송비용을 주지 않은 형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형이 일하는 곳을 찾았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청와대로 차량을 돌진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 측의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로 평결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