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동결' 경영계 공동성명…"정부 건보료 인상계획 수정해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 25일 공동 성명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경영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를 감안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어려운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이를 위해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능력도 한계상황"이라며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3년(2018년~2020년)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누적 증가했다"며 "임금상승분을 포함해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해 그간에도 높은 강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아 온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지출수요만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율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으나 현재는 수혜자나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건보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며 국가적 차원의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