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예산사용 적절했나"…국회, 오늘부터 2주간 '결산 심사'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시작…내달 1일 소위서 정밀 심사

24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가 24일부터 2주간 지난해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따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471조1000억원, 총지출은 485조1000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본예산+추가예산) 대비 총수입은 3조3000억원 감소했고, 총지출은 9조7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 대비로는 총수입이 7조8000억원, 총지출은 51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는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전년 대비 지출을 크게 늘렸음에도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점, 사전 계획이 미흡해 집행이 부진했던 점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실제 예결위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체 사업의 70% 가량 만이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 중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지난해 계획물량 5000대 중에 616대(12%)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기존 부착된 장치의 18%에서 고장이 발생해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사업,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지정ㆍ운영사업 등은 핵심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연례적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사업계획이 미흡해 지연되고 있는 신설 사업도 발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산림청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 등이다. 교육부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은 사업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했거나 계획이 미흡해 집행이 부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산을 잘못 추계해 예산이 과다하거나 과소 편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예결위는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10월에 있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효과를 잘못 추계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판단했다.

예결위는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진행한다. 9월1일부터는 소위를 가동해 세부적인 점검에 나선 뒤 9월7일 결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