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숲2' 첫 경검협의회, 영장청구권 놓고 경찰VS검찰 양보 없는 기싸움
[아시아경제 강혜수 기자] 23일 오후 방송된 tvN '비밀의 숲 2'에서는 첫 경검협의회에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신재용(이해영)은 "다들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다"며 먼저 운을 뗀다. 그러자 우태하(최무성)가 "저희일 하는 거다"라며 말을 낚아챈다.
신재용은 계속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을 짚고 가자. 현정부에서 경검하고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크게 네가지다.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이 세개를 개정하는거고 마지막으로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논의다"
그러자 김사현(김영재)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영장청구권은 정부조정안에서도 안건드리기로 결정났다. 현행 유지로. 협의회에서도 제외시켜야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빛(전혜진)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정부안만 따를거면 굳이 모일 필요 없다. 경찰과 검찰이 직접 논의해서 새로운 결의안을 내자는게 이 자리의 취지다"라고 설명한다.
최빛의 말에 김사현이 헌법을 예로 들며 반박하자, 한여진(배두나)는 "공무원의 권한이 일반 조례나 규칙도 아니고 국가의 가장 기본 법인 헌법에 들어있다는게 좀 이상했다"며 김사현의 말을 막는다.
양쪽이 영장청구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묵묵히 듣고 있던 황시목(조승우)이 "검찰의 힘은 기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한다. 기소의 출발이 영장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은 당연히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쪽이 행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영장 청구권을 갖는 기관에 해라말아라 압력이 반드시 들어올텐데, 경찰은 이걸 어떻게 막을거냐"며 "병원만 바꾸는게 안되려면 경검간에 단 하나라도 차이점은 있어야하지 않겠냐"고 질문한다.
이때 김사현이 "옮긴데가 돌팔이면 어쩔거냐"는 뉘앙스의 말을 던지고, 최빛과 신재용은 그 말을 비웃는다. 결국 우태하는 "이렇게 말꼬리 잡을거면 관두자. 이게 무슨 협의냐. 서로 감정만 상하고"라고 말한다.
김사현은 "경찰이 청구권을 가져가면 강제수사 남발될게 뻔하다"고 지적하고, 최빛은 "청구된 영장이 부적절하면 법원에서 걸린다. 걱정마라"고 한마디한다.
한여진이 검찰의 인권 침해를 언급하자, 우태하는 "경찰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영장이 남발될 우려가 절대적이다"라고 언급한다. 그 말에 장건(최재웅)이 "영장이 안나와서 침해받는 보통사람의 인권은 어쩌냐"고 묻자, 김사현은 "헌법 재판소 가라. 헌법을 꼭 뜯어고쳐야 겠으면 헌재를 가시라고"라고 쏘아붙인다.
결국 1차 경검협의회는 경찰과 검찰의 좁혀지지 않는 의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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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드라마 '비밀의 숲 2'는 매주 토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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