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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점진적 인상·국고 지원 확대 필수

최종수정 2020.08.14 12:09 기사입력 2020.08.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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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시시비비 <下>건보재정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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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2000년대 초반 건강보험 적자가 2조5000억원을 넘긴 적이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여파로 수가를 잇따라 올린 가운데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재정 통합 등이 맞물린 결과로 당시 재정 파탄 우려까지 불거졌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1년 보험료를 두 자릿수(직장 21.4%·지역 15%) 비율로 올렸고 이듬해에도 6.7% 인상했다.


2000년대 이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적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있었다. 경제 위기 등으로 얇아진 지갑 사정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다 2010년엔 4.9%, 그 이듬해엔 5.9% 올렸다. 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일은 많은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감소 추세인 만큼, 건보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적절히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2018년부터는 해마다 3%대 중반으로 인상 폭을 유지하고 있다. 건보료 수입 증가분 이상으로 지출이 늘어 당기수지로는 적자를 낼 때도 있으나 그간 쌓아온 적립금을 활용해 인상 폭을 정하고 있다.

건보료 낮추거나 동결하면 수년 내 인상폭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지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건보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재정이 든든한 건강보험이 확실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직접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경기 침체가 부각되면 건보료를 낮추거나 동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쉬운데, 당장 그렇게 할 경우 수년 내 보험료 인상 폭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수용 가능한 선에서 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건보료 점진적 인상·국고 지원 확대 필수


정부 지원율 3년간 13.5%…20% 규정에 못 미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선 정부의 국고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정대로라면 정부는 건강보험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율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서다. 현 문재인 정부 3년간 평균치는 13.5% 수준으로 지난 정부보다 1.5~3.0%포인트 정도 낮다. 가입자단체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것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손쉽게 보험료율만 올려 수입을 늘리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신규 보장성 확대에 8000억원, 내년 수가 인상분 9000억원 등 건강보험 지출은 늘어날 요인이 많은 반면 정부 지원율과 건보료 인상률이 내년에도 올해 수준(각각 14%·3.2%)으로 적용될 경우 당기수지 적자 폭은 올해(약 2조8000억원)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3년께 건강보험 준비금 10조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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