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옵티머스 사건, 하나은행·예탁원도 관리소홀…책임·의무 분명히 해야"

통합당 사모펀드 특위, 하나은행·예탁원 현안 보고 받아
"나름 주장있지만 특위 설득 못해…의도적 방조·방임한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책임 논란이 불거진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을 향해 "선한관리인으로서의 의무가 너무나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현안보고를 들은 후 이 같이 결론내렸다. 유의동 위원장은 현안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모든 이해당사자들, 관계자들이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어떤 부분에 있어선 의도적으로 방조 내지 방임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해당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속이고 유령회사 사모사채를 거쳐 위험자산에 투자, 5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손해를 끼친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운용사의 지시를 받아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사였고, 예탁원은 사무관리사로서 펀드 회계처리를 맡았다.

해당 펀드 판매사들은 예탁원이 비상장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기로 한 첨부파일이 있음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변경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됐음에도 옵티머스의 운용지시에 따라 비상장사의 사모사채를 매입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예탁원은 이날 자리에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펀드가 복층구조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에 수탁은행을 통해 매출채권과 사모사채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 역시 "당행이 산정한 기준가격 대비 운용사가 산정한 기준가격이 항상 법령상 허용된 오차범위(0.3%)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판매사와 수탁회사, 사무관리사 간에 사실상 책임 돌려막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특정 한 곳의 잘못이라기 보다 총체적으로 연관된 모든 이해당사자들, 관계자들이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주체들이 법적 책임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입장이어서 이 자리에서 (연대책임) 등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며 "예탁원도 그들 나름의 주장은 있지만, 단순히 그들의 주장일 뿐 특위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부여, 인센티브가 뭐였는지를 찾아보고 고민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관리감독의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보완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