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탐정' 명칭 영리활동 가능…경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달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탐정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그간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탐정 명칭을 상호·직함으로 사용하는 영리활동과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등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탐정의 업무로 생각할 수 있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성인에 대한 소재 확인 등은 현행법상 여전히 제한된다. 또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의뢰인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중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민간조사 관련 자격증은 27개로, 이 가운데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 4개 뿐이다.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뿐 아니라 심부름센터, 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음성적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고자 '공인탐정' 도입을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