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월세라고 다 나쁜 것 아냐" vs 김현아 "월세 선호할 사람 없어"

'임대차 3법' 두고 상반된 견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슬기 인턴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월세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윤 의원을 겨냥해 "한국에서는 월세 제도를 선호할 사람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적한 '전세 시장이 빠르게 소멸될 거다.'라는 의견에 "전국적으로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서도 "동감한다. 이번 제도는 수도권, 지방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국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가 당연히 전세 수요가 높고 또 전세 보증금이 높은 수도권에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민주당 의원은 "월세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다. 은행에 이자를 주나 그거를 매달 월세로 내나 결국 비슷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 비대위원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 외국은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입대차 계약갱신이나 전·월세 상한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고려가 필요 없다. 전세 제도가 우리만의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사진=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윤 의원은 "규정상 전·월세 전환율이 4%인데 시장 기능에서는 한 6% 된다. 이를 4%로 준수하도록 맞춰 가야 한다. 전세 금액이 금리에 맞춰가는 시장 기능이 있을 텐데 월세와 전세 간의 갭이 생기는 내용은 예전보다 훨씬 낮추도록 (임대차 3법에) 의무화돼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전환율을 통해서 전세와 월세 간의 갭을 줄여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은 "민주당 윤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이론적인 계산이다"라며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전세를 올려줘야 된다고 하면 그걸 목돈이 아니라 월세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전환율을 통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윤 의원이 "4년 후에는 상황이 나아져서 세입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임차인들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장구조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김 비대위원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4년 뒤에 주택 공급이 이번 발표된 것으로 직접 늘어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판단과 언급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