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재 靑 수보회의, '뜨거운 감자' 행정수도 논란의 갈림길

"행정수도 이전 집값 안정 효과 없다" 54.5%, 靑 선택은…서울과 충청, 행정수도 이전 효과 온도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는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주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다른 쟁점 현안들을 관심의 후순위로 놓이게 하는 이슈 블랙홀로 자리했다. 부동산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구도까지 영향을 주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안팎의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청와대 이전'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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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보회의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위원장이 참석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거니 받거니 지역균형발전 이슈를 부각한 셈이다.

청와대는 김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여야 논의를 살펴보겠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 여론을 경청하겠다는 메시지 자체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침묵'도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다시 개헌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27일 수·보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다면 논의의 물줄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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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참전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27일 수·보회의는 문 대통령의 국민안전보호, 경제 반등, 장마 대책 메시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논란의 불씨가 꺼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정치권의 살아 있는 이슈로 자리했고 부동산 논쟁의 한 축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의 향방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이라는 조사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를 받아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 의견을 구한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5%, '공감 한다'는 응답은 40.6%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특히 서울과 충청권의 입장이 대조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9.3%에 달했다. 반면 충청권에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51.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5.8%로 서울 여론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컸다. 경기·인천 권역 응답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8.7%로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무당층의 경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9.0%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와 무당층이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값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861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