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민경제 골병" 文정부, 무한반복 부동산 대책에 '분노의 촛불'

부동산 대책 반발, 주말 5000명 촛불집회
'나라가 니꺼냐'···이어진 실검 챌린지
주호영 "文 정권, 부끄러운 줄 알아야"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25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꾼과 서민 가릴 것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혼부부, 서민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온라인에서도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 내려와'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서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 또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온라인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 3법 반대 주택 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약 5000여 명(집회 측 추산)이 참석했다.

집회에선 '정부 믿고 주택임대, 돌아온 건 세금폭탄!', '무한 반복 주거대책, 골병드는 서민경제!', '임대차3법 반대' 등의 피켓이 눈에 띄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연단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제재가 없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이 됐다"며 "제가 사는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 처분도 안 되고, 전세라도 주려고 하니 취득세를 수천만 원 물리더라"고 말했다.

발언이 끝날 때마다 피켓을 든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대통령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서는 '임대차 5법' 등에 반대하는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20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실검 챌린지'를 통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에서는 '실검 챌린지'를 통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실검 챌린지'는 특정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26일에는 '나라가 니꺼냐'는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이는 27일 오전 7시30분 기준 여전히 10위권에 머무른 상태다.

앞서 ▲김현미 장관 거짓말 ▲3040 문재인에 속았다 ▲617 신도림역집회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차별없이 소급철회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의 키워드로 실검 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집회 다음날인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맹자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며 "정세균 총리가 수돗물 유충 사태 관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이 국민 앞에 송구해야 할 일이 어찌 수돗물 뿐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이 치솟는 것도, 치솟는 부동산 앞에서 국민들 모두를 죄인시하면서 중구난방 화풀이 대책을 쏟아내는 것도 다 송구스러운 일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급기야 '나라가 니 꺼냐'고 묻고 있다.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눈속임 당할거라 생각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송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내뱉고 '천박한 서울'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 여당 대표님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여당 의원님들도 모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권은 국가시스템을 흔들어 대고 있다. 나라가 온전할 리 없다. 나라는 '니 꺼'가 아니다.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을 향해 지난 20일 "달나라 대통령 같은 이야기를 하고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국정운영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혼돈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 덕분에 이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대박을 터뜨렸다'며 "반면에 서울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평생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을 꿈꾸며 정부를 믿었던 무주택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내 생에서 집 한 채 가져볼 수 없다는 절망과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