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의 역설…韓경제 對日 의존도 한자리수로 낮아졌다

日 수출규제 후 대일 수입 의존도 '뚝'…9.8%(1Q)→9.5%(2Q)→9.5%(3Q)→9.0%(4Q)
작년 전체 대일 수입 의존도, 1965년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한 자리수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 산업보다는 여타 산업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경제의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 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 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 비중은 15.7%(1분기)→15.2%(2분기)→16.3%(3분기)→16.0%(4분기)로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체 대일 수입 비중은 9.8%(1분기)→9.5%(2분기)→9.5%(3분기)→9.0%(4분기)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규제 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영향을 더 받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5033억4000만달러)에서 대일 수입액(475억8000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로,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수로 내려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 품목의 국산화, 수입 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 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일본 수입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의 3분의2는 '일본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바 있다.

상의·코트라 공동조사, 일본 수출규제 1년 피해 여부…'피해 없었다' 84% vs. '있었다' 16%

이처럼 대일 의존도 하락 등 영향으로 우리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빗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6월15~30일)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회수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는데,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거래 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고, 이어 '거래 규모 축소'(32%), '거래 단절'(9%) 순이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영향이 있다'는 9%에 그쳤다. 일본 수출규제 초기 팽배했던 우려와 달리 국내 산업계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응과 대일 수입 의존도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한상의는 풀이했다.

정부의 日 수출규제 대응 '적절했다'(78%)…가장 도움된 정책은 '연구개발 지원'(42%) 꼽아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42%의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지원'을 꼽았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23%), '규제 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M&A)·기술 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 개선'(38%), '연구개발 지원'(22%), '공급망 안정화'(19%), '대중소 상생협력'(14%), '해외 인수합병 및 기술 도입 지원'(6%)을 차례로 꼽았다.

M&A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카드로 주목 받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M&A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의 3%만이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하려고 시도했다'고 답해 M&A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한 ①추가 리스크 점검 ②민간 협력 지속 ③소부장 정책 보완 등 주문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점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교역 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수출규제 직후에 일본 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늘었으며, 일본 내 연구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비즈니스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절반가량의 기업은 일본과 협력 관계를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대한상의는 기술 내재화 등 소부장 대책이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도 당부했다. 구체적인 보완 과제로 R&D에 대한 정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M&A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실증테스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발 제품이 최종 수요로 이어지게 하며 소부장 정책을 글로벌 밸류 체인(GVC) 재편과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계의 약한 고리를 찌른 것인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단기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점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