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54% "韓 노사관계 투자 유치 부정적"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주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은 한국의 노사 관계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노사 관계 개선 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한 외국기업 중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인 901개사를 대상(138개사 응답)으로 '주한 외국기업 노사 관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사 관계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은 54.3%로, 긍정적이라고 보는 기업(16.7%)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의 노사 관계가 일본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주한 외국기업은 한국의 노사 협력 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은 118.2, 미국은 115.8, 일본은 107.7, 중국은 91.1로 평가했다. 주요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 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인 것으로 봤다.

경영 활동 중 노사 문제와 관련해 가장 애로를 느끼는부분은 ▲해고·전환배치 등 고용 조정의 어려움(37.7%) ▲노조의 경영 개입 등 과도한 요구(26.8%) ▲경직적 임금 체계(16.7%) ▲노동 관련 제도ㆍ정책의 일관성 부족(15.9%) 순이었다.

또 한국 노조가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 활동(46.4%)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파업(30.4%)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파업(10.9%) ▲노조의 불법 행동을 용인하는 관행(8.7%) 순으로 답했다.

협력적 노사 관계 정착을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 간 대화창구 강화(29.0%) ▲노조의 투쟁일변도 의식 개혁(26.8%) ▲노사 관련 법·제도 정비(24.7%) ▲경영자의 노조에 대한 인식 변화(12.3%) 순으로 조사됐다.

노사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으로는 협력적인 노사 문화 구축(34.1%)을 가장 많이 주문했다. 이어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6.1%),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일관성 있는 노동 정책(24.6%),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13.0%)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협력적 노사 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 간 대화 창구를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노사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