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연 현장조사…“비위 과하면 경찰 고발도”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이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위 '춤판 워크숍'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춤판 워크숍'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그 결과에 따른 배동욱 회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는 이달 초 소공연에 지도점검을 통보하고 워크숍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1~22일 서울 동작구 소공연에서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워크숍 당시 정부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위주로 확인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조사 기간이나 언론 발표 여부 등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만 할 뿐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이와 비슷한 과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모두 맞춰가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배 회장의 비위 정황이 과한 수준으로 드러나면 경찰 고발 등 사법기관 조사 의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우선 워크숍에 정부 지원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된 정황을 포착할 경우 이를 환수할 계획이다. 보조금관리법상 '정부의 보조금 사용이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환수한다'는 조항에 따른 조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소공연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ㆍ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공연은 정부로부터 연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 법정경제단체다. 만약 소공연이 이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 장관은 임원에 대한 청문을 거쳐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소공연 내부에서는 배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배 회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춤판ㆍ술판 워크숍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고, 가족동반 워크숍, 관광 등에 보조금 유용, 딸이 운영하는 꽃집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소공연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배 회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보조금관리법ㆍ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배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