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국민의견 듣는다…"제도개선 유도"
23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부동산 대책' 의견수렴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주택문제, 아동학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첨예한 갈등을 빚는 현안에도 귀를 기울인다.
권익위는 23일부터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부동산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이 5000여건 접수돼 '부동산 대책' 문제를 첫 현안으로 다룬다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의 실수요자 대출, 세제 완화 등 부동산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 또는 정책 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매달 한두건의 현안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토론·설문 등 의견을 듣는다.
필요하면 국민·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공청회·간담회 등도 연다.
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을 분석해 정책이나 제도의 사각지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한다.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가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거나 관계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갈등 조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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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최근 사회 현안 중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많다"며 "권익위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인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정책제안 등을 모두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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