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수립 이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의견 내는 건 처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수립 이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의견을 내는 건 처음"이라며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은 정부가 내야하고, 그걸 지켜보는 것이 여당의 정도"라며 "(하지만) 정당은 정당대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감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는 3040 서민들"이라며 "최근같은 부동산 정책을 한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가 과연 어디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냐면 부동산 투기 정책으로 귀결되고 말았다"며 "한 번도 제대로 성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무한정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 책임이 누구인가"라며 "이 사람들의 머리로는 부동산 정책을 할 수도 없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실물을 보유하는 것이 재산을 보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부동산 소유 욕구를 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행위를 바꿔보겠다, 세금이나 금융을 가지고서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경제주체의 행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기대하는 건 지금 상황에선 무모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공급 확대 정책이 빠져있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라며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도심지에 옛날 강남개발처럼 재개발을 통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만 도심지에 집값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