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151명 정기인사…신규임용 54명 포함

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로 결정내린 9일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질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4명의 신규임용자를 포함해 공익법무관 15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 자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 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 자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수가 감소함에 따라 기관별 현안과 업무량 등을 검토해 배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가ㆍ행정소송 지휘 체계 개편에 대비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송무담당 공익법무관의 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본연의 법률구조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