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公, 30년이상 거주할 '장기 전월세주택' 내놓는다

이헌욱 GH공사 사장이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본주택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누구든지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표준모델을 3기 신도시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기본주택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 매각용지나 공공 분양용지를 용도변경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옛 경기도시공사)는 21일 '무주택자 주거안정 경기도 기본주택'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기 전월세 주택이다. 30년을 임대하고, 다시 임대가 가능하다. 분양은 하지 않는다.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핵심 요지에 공급된다. 입주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공사업자가 건설과 공급, 관리를 하고 비축리츠에서 임대주택단지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담가능한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해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RIR 20%)를 적용하게 된다. GH공사는 기본주택 표준모델을 3기 신도시에 대규모로 공급한다.

이헌욱 GH공사 사장은 "GH공사가 참여하고 추진하는 3기 신도시 핵심 요지에 주택공급 물량의 최소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H공사가 이처럼 기본주택 개념을 향후 주택공급 정책에 도입한 것은 분양주택 확대로는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아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수도권 핵심지역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가격이 너무 높고, 분양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더라도 자가주택 보유율 증가는 미미한 점도 이번 기본주택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이헌욱 사장은 "재원조달이나 부채 등으로 인해 공공건설임대주택 대량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의 공공임대사업은 임대주택의 장기보유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와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되고, 수익사업을 통한 교차보전의 한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8년 통계청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경기도 무주택자 44% 중에 정부수혜는 8%, 나머지 36%는 전월세 임차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H공사는 이에 따라 공공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더 많은 기본주택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매각용지나 공공분양용지를 용도변경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H공사는 앞서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을 선보였다.

이 사장은 "경기도 핵심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이익은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환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