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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또 주장 日 방위백서…국방부, 무관 불러 강력 항의

최종수정 2020.07.14 15:39 기사입력 2020.07.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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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일방적 일본 초계기, GSOMIA 문제 기술에도 항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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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한 일본의 국방백서에 대해 국방부가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날 외교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올해 국방백서가 담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일본 초계기 관련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왜곡되고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 정책관이 일본의 국방백서가 담은 내용을 즉각 시정하고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이 정책관을 통해 일본이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초계기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GSOMIA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양국 간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GSOMIA 종료 결정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이라며 "양국 간 신뢰관계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올해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이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기술했다. 16년째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방위백서는 한일 간 방위 협력도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 했다. 한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을 방위 백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방위백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이후 다른 국가들과 안보 및 방위 분야 협력 현황을 설명하는 데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ASEAN)에 이어 네 번째에 나열했다. 방위성은 2018년까지 호주, 한국, 인도 순으로 안보 및 방위 분야 협력을 기술했는데 지난해 한국을 후순위로 미뤘고 올해도 같은 순서에 배치했다.


한일 안보 및 방위 협력에 대해서도 빈약한 기술방식을 택했다. 방위백서는 기존에는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기술한 데 반해 이번에는 양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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