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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박원순 前 비서 고소인 조사중…'2차 가해' 수사 착수

최종수정 2020.07.14 11:36 기사입력 2020.07.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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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박원순 시장 전 비서 고소인 조사
온·오프라인상 2차 가해행위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단독[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A씨에 대한 온ㆍ오프라인상 2차 가해 행위 고소건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고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여성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전날 신상털이와 무분별한 비난 등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진 2차 가해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은 고 박 전 시장 사후 온라인상에서 A씨의 고소장이라며 돌아다닌 문건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도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그러나 고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방법은 경찰 수사와 서울시 진상조사 정도가 유일하며, 현실적으로 수사 개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경찰은 성추행 고소건에 대해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정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정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성추행 방조 의혹을 받는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방법도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강제추행방조죄는 추행 범행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그러나 직접 행위자인 정범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종범을 평가하는 건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 유튜브 채널 측이 10일 서울시 관계자들을 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진술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선 원칙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서울시의 진상조사 외 작업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벌이거나 국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착수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도 전날 박 시장의 영결식 직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와 국회ㆍ정당 등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중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번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의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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